화장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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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화장품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범위 (추가1)
Date : 2020.07.30 13:31:36
Name : Biospectrum Hits : 649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범위

화장품법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문구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화장품 정책에 따른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 우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피부

-미백에 도움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곱게 태워주는 기능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운 등의 개선에 도움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


 •모발
  -염모제
  -탈염, 탈색제 (일시적 제품 제외)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제모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 제외)

 


 

온라인 상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식약처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문구 사례 일부를 공유해 드립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문구>

 

- 피부 재생이 필요한 분

피부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 피부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재생화장품

- 불면증을 완화

- 피부세포 재생촉진, 세포활성화

- 피부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피부의 염증을 억제 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합니다. 피부손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상처치료제로 쓰이는 병풀추출물로 피부의 염증을 억제 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합니다.

- 항염, 피부보호, 세포의 활성을 유도, 손상피부회복, 콜라겐합성과 세포재생을 촉진, 손상피부회복, 세포재생주기의 정성화, 세포 리뉴얼을 촉진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 6180판결)가 있었음.


 

<2020.08.06 추가1>
2020년 8월 5일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해소하고자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있는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개선'이라는 표현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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